AI 꿈나무카드 (결식아동, 모니터링, 한계)
서울시가 2025년부터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9,500원으로 올리고,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도입한다는 소식을 읽었습니다. 처음엔 잘 됐다고 넘겼는데, 통계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고 나서 생각이 멈췄습니다. 서울에서만 끼니를 걱정하는 아이가 2만 7천 명이라는 숫자 앞에서였습니다.
1. AI 꿈나무카드, 9만 개 가맹점을 관리한다는 것의 의미
사회복지 현장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가본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가맹점 관리라는 게 얼마나 품이 많이 드는 일인지.
제가 직접 관련 업무를 다뤄봤을 때, 담당자 한 명이 수십 개 업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반나절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꿈나무카드 가맹점은 현재 약 9만 2천여 개입니다. 이걸 사람 손으로만 점검한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2025년 3월부터 도입되는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신규 가맹점이 자동 등록되기 전에 유해 키워드를 사전 분석해 부적합 업체를 걸러내고, 기존 가맹점은 최근 12개월간 결제 패턴을 상시 분석해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결제 패턴 분석이란 단순히 어디서 결제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언제, 얼마나, 어떤 연령대가 반복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종합해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기법입니다.
이 시스템은 신한카드사와 협력해 구축된 가맹점 예측모형을 활용합니다.
가맹점 예측모형이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합 가맹점일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사전에 예측하는 머신러닝 기반 모델입니다. 쉽게 말해, 과거 삭제된 부적합 가맹점들의 패턴을 학습해 비슷한 특성을 가진 신규 또는 기존 업체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에만 부적합 가맹점 14,779개가 삭제됐습니다. 이 숫자가 저한테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많은 업체가 아이들의 급식카드로 연결돼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꿈나무카드의 현재 지원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급식카드인 꿈나무카드: 15,486명 대상, 가맹 음식점 및 편의점에서 직접 결제
-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 11,274명 대상, 집단 급식 방식
- 도시락·부식 배달: 586명 대상, 직접 배달 방식
2. GS25 간식 구매 확대, 작은 변화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3월 1일부터 GS25 편의점에서도 꿈나무카드로 간식류를 함께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CU 편의점에서만 가능했던 서비스입니다.
조건은 명확합니다. 도시락, 김밥, 면류 같은 식사류를 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 한해, 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류를 3,000원까지 함께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처음 읽었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단순히 편의점 하나를 더 추가한 게 아니라, 영양 균형을 고려한 구매 조건까지 설계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식사류를 먼저 충분히 사야 간식을 살 수 있다는 구조는, 아동의 선택권을 넓히면서도 건강한 식습관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 전국 최초로 꿈나무카드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란 카드 실물 없이도 편의점 앱이나 키오스크를 통해 비대면으로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당시 이 시스템 도입이 얼마나 현실적인 변화였는지는, 직접 현장에서 아이들과 접점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 잘 아실 겁니다.
카드를 꺼내는 것조차 민감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조용히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건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었습니다.
아울러 편의점 이용 시 20% 할인 혜택도 함께 제공되고 있어, 9,500원의 지원 단가를 실질적으로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동 1인당 한 끼 단가를 기준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 것이지만,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실에서 500원 인상이 체감으로 이어지려면 이런 할인 구조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3. AI가 가맹점을 관리해도, 2만 7천이라는 숫자는 줄지 않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다시 읽다가 제가 멈춘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서울에서 결식 우려로 급식을 지원받는 아동이 2024년 12월 말 기준 27,346명이라는 숫자.
방학 중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이 규모가 현재 서울의 현실입니다.
AI 기반 모니터링은 가맹점을 더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정 사용을 줄이는 데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제 경험상 이런 시스템 없이 9만 개 가까운 가맹점을 사람 손으로만 돌리는 건 처음부터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AI 도입 자체는 옳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이번 정책을 보며 느낀 건, AI 모니터링은 행정의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행정 효율화란 한정된 자원으로 더 정확하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결식아동 문제의 본질은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빈곤과 돌봄 공백이라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단가를 9,500원으로 올리고 가맹점을 AI로 관리해도, 왜 이 시대에 2만 7천 명의 아이가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AI 도입이 마치 결식아동 문제 전체를 해결하는 것처럼 포장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맹점 관리는 AI에게 맡기되, 결식아동 발굴과 가정 지원은 여전히 사람과 정책이 이끌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서 보는 시각이 지금 이 정책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이 정해진 문제는 아닐 겁니다. 다만 두 질문을 같이 들고 가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개인적인 현장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복지 정책 조언이 아닙니다.